선박에 성립하는 담보권의 종류

2. 선박에 성립하는 담보권의 종류 //

선박에 관하여 성립하는 담보권으로는 종래의 전형적인 담보물권인 저당권, 유치권 등과 해상법상

특수한 법정담보제도인 선박우선특권이 있다.

상법 제8장은 선박채권이라는 제목 아래 선박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을 담보하는 특수한

담보물권으로서 선박우선특권을 규정하고 부수적으로 선박저당권을 규정하고 있다.

선박채권자의 개념은 선박에 관하여 해상법에 규정한 특별한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라는 견해와

선박상에 해상법에 규정한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를 말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후자가 통설이다.

선박에 관하여 유치권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재산과 같고, 그 성립요건, 효력 및 소멸 등은

민법 및 상법상의 유치권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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